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


지침

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

작성자 넌따뜻한나의봄이다 작성일자 Jul 31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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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」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업무참고자료입니다. 또한, 「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」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의 목차 순서에 따라 업무유형별로 사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.  다만,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본 질의응답집에서 안내하는 사항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의응답집의 사례를 모든 사 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본 질의응답집은 2023년 기준 법령 ・고시・지침에 따라 제작되었으며, 향후 법령 등의 개정 시에는 본 사례집과는 달리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. 자산형성지원사업은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지침의 순서로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, 질의응답집은 특정 사례에 따른 해설서일 뿐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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