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Q: 사업단 유형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?
    A: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조, 제15조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시행령 제20조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

     

    화면 캡처 2021-04-07 090303.png.jpg

     

  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.

     

    • 근로유지형
    • 사회서비스형
    • 인턴•도우미형
    • 시장진입형

     

    -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30% 미만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• 현재 본 센터에서는 클린사업단 1개 사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.

    - 사회서비스형, 인턴•도우미형,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0% 이상으로 유지.

    •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. 본 홈페이지 사업 부분을 참조.
    • 사회서비스 공익형의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총 사회서비스형의 50%를 초과 할 수 없다. 즉, 수익형보다 결코 인원이 많아서는 안됨을 의미 한다.

    -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음.

    • 본 센터 외에 지자체에서 공익형 직접사업을 통해 참여주민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. 현재 강릉시에는 민간위탁을 100% 진행중에 있다.

    -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차이는 무엇인가?

    • 가장 큰 차이는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경우 시장진입형의 초기 단계로, 총 투입대비 매출(순이익)이 10%를 넘어야 한다. 이에 반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30%를 넘어야 한다. 이에 따라 시장진입형은 사회서비스 수익형에 비해 투입은 적게 매출은 많게 하다 보니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편이다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의 차이가 발생한다.

     

    각 사업형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.

    화면 캡처 2021-04-07 090713.png.jpg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Q: 자활급여 지급 관련 휴일 및 경조사 등을 알려 주세요
    A:

    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구분 일정
    공휴일 ∙ 국경일 중 3 ․ 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
    ∙ 신정
    ∙ 설 ․ 추석 연휴 3일
    ∙ 부처님오신날, 기독탄실일
    ∙ 어린이날
    ∙ 현충일
    ∙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일」, 기타수시지정일(임시공휴일)
    *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. 단,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
   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
    대체공휴일 설․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
    정함(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)
    기타 근로자의날(5.1)
    경조사(제시기준 한함)
    예비군, 민방위 교육훈련
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
   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

     

    [경조사기준(휴일제외]

    구분 대상 일수
    결혼 본인 5
    자녀 1
    출산 배우자 10
    입양 본인 20
    사망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
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외조부모 3
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
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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